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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낚시어선법 개정안 공고  
 
Name. 해변낚시(admin) (webmaster@taegong.co.kr)    http://taegong.co.kr View. 181
 
 
Date. 2016/05/02 15:16 Vote. 8
 
 
Category.
 
     
  단속 개요
○ 기 간 : (계도․홍보) 4.25 ~ 5. 8 (2주간) / (단속) 5. 9 이후
○ 단속 대상 : 낚시어선 선장 및 승객의 제반 안전 저해 행위
○ 단속 방법
- (현장 단속) 낚시어선 입․출항 시 안전센터 全 직원(필요 시 해경서장 판단 하에 해경서 인력 동원) 항․포구 임장, 집중단속
- (공조 단속) 항공기․VTS 적극 활용, 원거리 낚시어선 영업장소 확인 및 함정과의 정보교류, 영업현장 진출 후 검문검색
- (기획 단속) 본부․지방본부․해경서 정보․수사 인력 활용, 낚시어선 증․개축, 면세유 및 토착형 유착비리 등 기획수사 병행

□ 주요 단속내용
○ (안전센터) ① 미등록 영업 행위, ② 출입항 미신고, 허위승선명부 작성, ③ 과승, ④ 승무기준(소형선박조종면허) 위반, ⑤ 주취운항 등
○ (함정·항공기) ① 영업구역위반, ② VHF 미설치 및 미청취 등 전파법 위반사항, ③ 원거리 낚시어선 AIS· V-PASS 미작동 등
○ (정보수사) ① 불법 면세유, ② 불법 증·개축, ③ 안전검사미필 등
 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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